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은데요. 25번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소개해드릴테니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3만 6천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 대책인데요. 이 중 57만 3천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이번 83만호 공급 계획에서 가장 많은 물량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입니다. 예상되는 공급 물량은 30만 6천호에 달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데요. 이 사업은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며, 거점 시설 개발을 함께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 슬럼화에도 부룩하고 적절한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칭주거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거점 시설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방식은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사업을 제안하고 그 뒤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은 예정지구로 지정되게 됩니다. 예정 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려는 방침인데요. 토지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재개발사업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에서 '5천㎡ 미만'인 소규모 사업지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토지주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침을 적용하는데요.
1. 정비구역 경계 설정 제한
2. 부지확보 요건 완화
3. 도시, 건축 규제완화
4. 세제혜택 등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6만 6천호의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데요.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보다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공기업의 정비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조합총회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리처분인가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어서 기존 13년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 조합 인센티브
1.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2.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의 인센티브 제공
신규택지 지정, 도시재생, 단기 주택확충
도심 내 단기 입주 가능 물량 확충도 진행하는데요. 공실 호텔 오피스를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 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기금지원,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등을 추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양주택 공급
문재인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총 물량의 70~80% 이상이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됩니다. 서울과 수도권과 같은 주요 도심에서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또한 현재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은 최대 50%가 일반공급될 것이며 이 중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투기수요 차단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주택 투기수요 차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할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계획입니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라 합니다. 또한 시장 과열 우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지역 제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